강제추행 혐의 연루 시 골든타임 대응과 사실관계 소명 전략
성추행 유형별 형량 기준 및 법리적 쟁점
적용 죄명에 따라 벌금형 규정 여부 및 법정형 하한선이 상이하므로 행위 당시의 맥락과 유형력을 세밀하게 분리해야 합니다.
| 죄명 분류 | 구성 요건 및 핵심 쟁점 | 법정형 및 보안처분 리스크 |
|---|---|---|
| 강제추행 (형법 제298조) |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한 신체 접촉 (유형력 행사)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 취업제한 가능 |
| 준강제추행 (형법 제299조) |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만취, 수면 등) 이용 여부 | 강제추행과 동일 법정형 / 동의 여부 및 심신상실 입증 공방 |
| 공중밀집장소추행 (성폭법 제11조) | 지하철, 버스, 집회 장소 등 대중 교통·밀집 구역 내 접촉 |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 신상정보 등록 위험 |
사건 초기 5단계 방어 프로토콜 (단계별 대응)
포렌식 및 객관적 잔여 증거 긴급 확보
현장 인근 사설 CCTV 영상 보관 주기(통상 7~14일) 경과 전 보전 신청, 메신저 대화 원본 백업, 당일 결제 내역 및 이동 동선 기록을 수집합니다.
고소장 정보공개청구 및 혐의 사실 특정
상대방이 주장하는 일시, 장소, 행위의 구체적 내용을 열람하여 사실과 다른 과장이나 왜곡된 부분을 파악합니다.
경찰 첫 피의자 조사 시뮬레이션 및 변호인 동행
불리한 유도 질문을 배제하고 일관된 진술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사전 모의 진술을 거친 뒤 조사실에 변호인이 직접 입회합니다.
변호인의견서 제출 및 무혐의·선처 법리 공방
신체 접촉에 고의성이 없었음을 과학적·정황적 증거로 입증하거나,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재범 방지 의지와 양형 자료를 정밀하게 제출합니다.
검찰 단계 불기소(혐의없음/기소유예) 확정
재판으로 넘어가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지어 성범죄 전과 기록 및 부가적 보안처분(신상정보 공개 등)을 원천 차단합니다.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 전문 변호사' 직접 총괄 여부
- 경찰 첫 조사 전 증거 보전 신청 및 현장 검증을 직접 지휘하는지
- 형사 조정 및 양형 전문 위원회 실무 이해도와 불송치·기소유예 성공 이력
- 사무장 상담이 아닌 담당 변호사의 1:1 비밀 보장 직접 변론 체계
의뢰인 빈출 법률 질의 (FAQ)
조사 전 수사관의 예상 신문 사항을 점검하고, 객관적 증거(CCTV, 메신저 대화, 동선 기록)가 확보되기 전까지 추측성 진술이나 섣부른 자백을 피해야 합니다. 첫 피의자신문조서는 재판까지 증거능력을 가지므로 전문 변호사를 대동해 위법·유도 신문을 차단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기소 전(경찰 불송치 또는 검찰 단계) 단계에서 성사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단, 피의자가 직접 연락할 경우 2차 가해나 협박으로 오인되어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으므로 전담 변호인을 중재자로 지정해 비밀 보장과 양형 합의서를 조율해야 합니다.